[노벨경제학상 수상 로머 교수의 한국경제 조언] "정부는 좁은 역할만...최저임금 인상, 노동수요 줄여"

정부 재정 지출 신중히 하고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해야

“생산 없는 현금분배는 인적자원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사진) 뉴욕대 교수는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머 교수는 27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지난 수십년간 고성장, 높지 않은 실업률, 활발한 소득계층 이동성을 바탕으로 매우 빠른 경제발전을 이뤄냈지만 최근 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둔화돼 기존 성장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로머 교수는 사회 안정성을 위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노동 유연성을 키우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계속 강화할 수 있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로머 교수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일자리는 진짜 생산 활동이 이뤄지고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통해 실제 역량을 키워줘야 하는데 집에서 비디오게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인적자원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로머 교수는 “정부가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은 경기진작책에 해당하고 여러 국가에서 실시했지만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장과 단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올라간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로머 교수는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창출돼야 하고 정부의 역할은 강력하지만 좁은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항공산업의 경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일자리는 민간의 영역에 맡기고 정부는 항공 안전에 대한 부분만 담당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