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할까...박영선 “시장 수용성 고려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보장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의 수용성 등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어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박 후보자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중재자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규모 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홍종학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경기 침체 속 급격한 인건비 상승 문제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카드 수수료 완화 등 엉뚱한 지원책만 내놨다는 평가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추진 과정에서 명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는 유지하되,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중소·벤처 기업 관련 국정 과제에 대해선 "창업·벤처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기조인 혁신 성장을 위한 씨앗이 뿌려졌다"며 "2기 내각은 뿌려진 씨앗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과제로 제2의 벤처 붐 조성, 스마트 공장 보급 가속화, 자율적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확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을 꼽았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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