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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트럼프 “日과 FTA 협상할 것” VS 日 “물품 협상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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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미 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 대통령 경제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무역협상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보고서에 "FTA 협상에 들어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가 문제라고 하면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대일(對日) 수출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기업 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일 무역적자 문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조선일보

아베 신조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9월 미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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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르면 다음 달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 내각은 무역협정 협상에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FTA가 아닌 ‘물품무역협정(TAG·Trade Agreement on Goods)’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TAG를 무역협상 호칭으로 정하고 협상 범위를 물품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협상과 관련한) 미·일의 온도차가 재차 부각됐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비스와 환율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어 무역협정 협상 범위를 놓고서 처음부터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신문은 덧붙였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9월 미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FTA를 염두에 둔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미국의 FTA 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 측에 당초 예정대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라고 요구해왔다. 다자 무역협정을 꺼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카드로 압박을 가해 결국 일본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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