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몰려간 토지주들…文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파열음'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차질 불가피

광명하안2지구, 군포대야미 등 현장 멈춰서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역 주민 외면하는 지구지정 철회하라!”

정부가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주택 100만가구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2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강제로 잃게 됐다”며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특별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포함해 토지 수용이 결정된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연대기구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수십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은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며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토지강제수용 정책을 즉각 개정하고 지구 지정을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밝힌 신규 14곳 수도권 택지지구(6만2000가구)를 시작으로 그 해 9월 ‘1차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17곳(중소규모 택지 포함 3만5000가구), 12월 ‘3기 신도시 등 2차 신규 공공택지지구’ 41곳(15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고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에서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14개 사업지구(7.46㎢)는 지난해 지구지정을 마쳤고, 남양주 왕숙1·2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5개 사업지구(26.12㎢)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지구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 사업 진전이 없는 상태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59만3304㎡)는 지난해 9월 주민공람 공고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어 표류하고 있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62만 1834㎡)도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계자는 “주민 반대에 지구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을 철회하거나 절차 진행을 무기한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민들과 원할한 협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공급 확대 등 토지수용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소규모 사업지구인 부천 원종(14만 4442㎡)·괴안(13만 8063㎡) 공공주택지구도 주민대책위의 반대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월께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6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하반기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지난해 7월 2일 지구 지정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52만 4695㎡)‘는 오는 5월 보상 계획 공고를 거쳐 8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현재의 토지보상 방식은 개발이익 배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 입장에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이는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며 “토지 소유주들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을 위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