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트럼프 겨냥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美, 국경장벽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전용 검토 소식에

“미국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돈(freemoney)’ 아냐”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가 제대로 심사해야'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미국 정부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주한미군 시설 예산 전용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돈(free money)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미국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은 안 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전날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남부 국경장벽 건설에 경기 성남 탱고(Camp Tango) 지휘통제소(1,750만 달러), 전북 군산 무인기(드론) 격납고(5,300만달러) 예산 전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경장벽 건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지만,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그간 미국은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예산이라면서, 이자수익까지 꼬박꼬박 챙겨왔다. 같은 맥락에서 ‘남부 장벽예산’으로 전용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더 큰 우려는 △2018년 6월 기준 2,884억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이나 △2018년 12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과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원 등 총 1조426억원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역시 그 사용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미방위비 분담금을 면밀히 심사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991년도에 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한 뒤 지금까지 모두 16조2,767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는데,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른 미국 동맹국인 나토(NATO)와 일본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단 한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