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있었으면 ‘김학의 사건’ 없었다”…야 “드루킹 사건, 문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

국회 대정부질문 격돌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여야는 19일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선거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개혁입법, 북·미 협상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부딪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부각시키며 공수처 등 개혁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부각하며 맞받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해 여야가 충돌했던 지난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국회 본회의장을 무대로 여야 대치 2라운드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 적폐 누가 기소하나”

여, 공수처 필요성 주장

한국당은 댓글 사건 부각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해야 하느냐”며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또 정치 검찰, 떡값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느냐”고 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대한민국을 흔드는 ‘김학의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 지휘라인이 어떻게 개입됐는지 궁금하다. 밝혀달라”며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공수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반면 대정부질문에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집중 거론했다. 논란이 번지는 것을 피하려는 듯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해선 되도록 말을 아꼈다. 주호영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주문했다”며 “저는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검경이 수사를 해태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경 의원도 ‘드루킹 사건’을 언급하며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이 분명하다.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영부인 관련 증거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다.

야 “김정은 핵포기 않을 것”

이 총리 “9년간 진전 못봐”

북·미 회담 결렬 놓고 ‘설전’

한국당에서 북·미 회담 결렬을 비판하며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반박하면서 설전도 벌어졌다. 김재경 의원이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이 총리는 “지난 9년간의 접근법으로도 아무런 진전을 못 봤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북한에 대한 대처는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하든가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해 3월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스타항공 설립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며 “한 달 뒤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태국 자본이 만든 회사인 ‘타이캐피털’ 그룹에 취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전 의원에게)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니냐. 수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위법이 아니라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 위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박순봉·허남설·조형국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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