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개혁안,민간 자율성 침해 우려"

도시정비 밑그림 전 디자인층수 지침 제시

일괄적인 디자인,조합의견 미반영 등 우려

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최근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자문에 참여하겠다는 ‘도시·건축 혁신안’에 대해 과도한 개입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게 되면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민간이 재건축·재개발 밑그림을 그리기 전 시가 먼저 층수·디자인 등 핵심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 전 사전 공공기획단계를 도입해 단지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 심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거쳐 계획안이 검토·결정됐지만 서울시가 먼저 나서 용적률, 경관·지형, 보행·가로 활성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의 가이드 지침이 반영되면 도계위 개최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소요 기간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단지를 중소블록으로 분할해 보행로를 구성하고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등 현상설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블록을 쪼개 단지 내 보행로를 내고 주변 저층부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빠르면 다음달에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면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층수 제한과 공공디자인 적용 등 규제 안에서 용적률을 높이다 보면 일괄적인 디자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시의 스카이라인 등 층수 제한에 공공 디자인까지 반영된되면 민간 사업자가 용적률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일정한 층수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간 사업의 주체에 대한 부분이 간과될 수 있고 사전 합의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 혁신안이 추진되려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조합원의 참여폭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 건축, 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해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방향을 제시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 단계에서 사업성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유형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안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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