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밥통 인건비 부담에 국민 허리만 휜다

지난 2년 동안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가 각각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8만명 안팎에 불과했던 공공기관 338곳의 임직원은 2017년 31만2,320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8년에는 33만2,188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상당수 공공기관의 올해 인건비는 두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확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압박하는가 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무리하게 추진했다. 인건비는 복지 예산처럼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다.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후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는 특성이 있다. 늘어난 공공기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대부분 충당된다. 올해도 공공 부문 일자리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까지 덩달아 늘어나면서 방만경영이 다시 고개를 쳐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했다.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를 통해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공기관이 슬림화되고 경영도 상당 부분 효율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인력과 인건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 늘리기가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동시에 방만경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손쉬운 일자리 늘리기가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진정한 일자리 정부라면 공공기관 인력을 늘릴 예산으로 민간 일자리를 만들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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