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제도개혁,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개편에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당은 의석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일부 반발이 있어 추인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선거제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평가할 만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합의한 내용을 두고 '좌파장기집권플랜' 운운하며 결사반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4당 합의안에 반대할 자격이 있는 지 묻고 싶다.

지난해 말 선거제도개혁에 합의한 뒤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가장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제대로 된 자체개혁안을 내지도 않은 채 시간만 끌어왔다.

다른 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논의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자 마지못해 제출한 것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만으로 의원을 선출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안이다.

애초에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한 것은 지역구도로 고착화된 극심한 대립구도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단순히 지역기반에 따른 표심에만 의지하지 않고, 정당지지율과 다양한 계층의 민의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안은 지난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한 여야간의 합의를 내팽개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4당 합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지지율 상승에 취한 탓인지 최근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행보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편향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심지어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극우인사를 끌어들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가 하면, 원내대표는 친일파청산에 나섰던 반민특위를 비판하는등 납득할 수 없는 행동과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사사건건 반대를 일삼으면서 유치원 3법등 중요 개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결국 고립의 길로 갈 수 밖에 없고 민심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주장을 접고 이제라도 선거제도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또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과 지역구 축소에 따른 당내 반발을 잠재우고 선거제도개혁에 적극 나서야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실 의석을 많이 갖고 있는 거대 정당에 불리한 방식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을 모아야한다.

내년 총선도 현재와 같은 후진적인 선거방식으로 치를 수는 없는 일이다.

여야 각 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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