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스타트업 기업,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으로/천세창 특허청 차장

천세창 특허청 차장

어린 시절 동화나 만화에서 보던 뿔 달린 ‘유니콘’이 스타트업 기업의 상징이 됐다. 상장도 하지 않은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일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다. 초지능·초연결·초산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출발점만 어렴풋이 보일 뿐 누구도 결승점은 물론 가야 할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우버와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같은 신시장, 신산업을 창출하는 선도형(Front Runner) 스타트업 기업이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선단형 추격자’ 전략의 경제성장 모델을 추구해 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성장의 부속품 정도로 인식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쉽게 탈취당하기도 했다. 일본, 독일 등과 달리 하청사업 수익률이 낮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창의적 연구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선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있어도 출발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나 일본의 ‘온리 원’ 같은 글로벌 강소기업이 적은 이유다.

희망은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아이디어·영업비밀·특허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됐다. 침해자의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 경제의 기틀 속에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와 기업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미래 혁신성장 방향이나 기업 투자전략 등을 정할 수 있다. 빅데이터에는 경제주체들의 성장 전략이나 시장 발전 동향, 산업 트렌드, 연구개발 등이 녹아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억건 이상, 모든 기술지식의 75%가 특허 문헌으로 공개된다. 빅데이터가 국가 산업전략과 기업 투자전략의 나침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한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제도는 속지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진출을 원하는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여전히 중소기업은 국내 출원의 4.3%만 해외 출원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취약하다. 해외 특허권 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창과 방패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제품을 카피하도록 방치하는 셈이다. 국내 벤처 1호 기업이 사업을 접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가 미국 중심이라는 점도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수출 다변화를 추구하는 무역 정책과 지재권 정책 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목마른 비행사에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은 승자 독식을 의미한다. 출발을 망설이거나 남들 따라하기에 급급해서는 한 모금의 물도 취할 수 없다.

지재권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 시스템 변화가 요구된다. 모험을 시작하는 데 아이디어와 기술은 충분조건이고, 정확한 방향까지 설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유니콘들이 넘쳐날 것이다.

여기에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특허권이란 강력한 방패까지 장착한다면 뿔 하나의 유니콘을 넘어 열 개의 뿔이 달린 ‘데카콘’(Decacorn) 기업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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