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의 반란…트럼프 국가비상사태안 상원서도 `퇴짜`

미국 상원이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같은 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보고서 공개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에 가깝게 채택했다. 하루 전 13일에는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입한 예멘 내전에 미군 개입을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불과 이틀 만에 상·하원에서 무려 세 건의 결의안이 제멋대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통과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와 예멘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세 결의안 모두 여당인 공화당에서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뼈아팠다. 미 상원이 국가비상사태 무력화 결의안을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공화당 내에서 무려 12표가 이탈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미 상원은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을 차지하고 있어 애초에 국가비상사태 무력화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26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때도 공화당 의원 중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유타)를 비롯해 수전 콜린스(메인),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까지 트위터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격"이라며 공화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안 단속에 나섰지만 공화당 의원 12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이 의회의 의도를 무시하고 국경장벽 예산 문제에 개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한 데 대해 로이터통신은 "공화당 의원 12명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했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날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와 공모하고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조사한 뮬러 특검 최종보고서를 의회는 물론 일반에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20명, 반대 0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중 4명만 기권표를 던졌을 뿐이며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다. 뮬러 특검이 법무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얼마나 많이 공개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쥐고 있다. 채택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무장관에게 압박이 될 전망이다.

전날 상원은 미군이 예멘 내전에서 완전히 발을 빼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찬성 54명, 반대 46명으로 가결됐다. 여기서도 공화당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결의안에는 예멘에 영향을 주는 모든 미군 병력을 30일 이내에 철수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공습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원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사우디 왕실에 의해 살해당하자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했던 하원이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왕실이 자말 카슈끄지 살해에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서도 사우디와 무기거래를 중단시키지 않은 채 줄곧 사우디 왕실 편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국가비상사태 무력화 결의안이 통과되자 즉시 트위터에 "거부권 행사!"라고 적으며 "나는 방금 통과된 민주당 주도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의안은 국경을 개방시켜 우리나라에 범죄와 마약, 그리고 인신매매가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 예멘 철수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결의안 두 건이 최종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의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재적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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