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올해 취업자 증가, KDI 전망치 2배인 20만명 가능"

"광주형 일자리 확산, 잘 하면 상반기 3곳도 가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목희 부위원장은 14일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배 수준인 20만명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거론하며 "다 '꽝'이다. 이들 전망치의 2배를 우리(일자리위원회)가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7만∼8만개가 만들어지고 일자리위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민간 부문에서 8만∼9만개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20만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KDI(10만명)와 한국노동연구원(13만명) 등 국책연구기관의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올해 하반기를 보라"고 장담했다고 한다.

일자리위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2022년까지 약 5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일자리위는 올해부터는 이 정책의 이행 상황 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점검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공공 부문, 규제 개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에는 고용률, 임금 근로자 비중,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고 (월간)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구조적으로 20만명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6만3천명으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것은 기저효과, 노인 일자리, 농림어업 취업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민간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신규 취업자 수 증감이 매우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증가 폭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규 취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률, 실업률, 임금 노동자 비중, 상용 노동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환경(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일자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관련 민생을 살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13∼14%는 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부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확산 계획에 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2개 지역은 된다고 본다"며 "잘 하면 3개 지역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1개 지역은 상당히 전망이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초 올해 상반기 광주형 일자리가 최소 1∼2곳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밝힌 것보다 더 낙관적인 전망으로 볼 수 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힘든 삶,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 정부 지원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은 틀림없다"고 봤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관해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과로 위험과 임금 감소 가능성을 살피고 보완해야지, 그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조합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국민적 요구와 정서에 부합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국민 다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잘못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을 전제로 노동 유연화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그것이 잘 돼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며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행태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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