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소주성 사실상 실패,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자"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

"1년 뒤 상황 봐서 인상 정해야…결단 촉구"

"새로운 도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이미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와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확인했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 고르기가 꼭 필요하다”며 “1년 후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명문화 한 특정 사안 외에는 규제하지 않는 방식) 도입 등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려 했지만 미봉책도 되지 못한 실책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 말고 이제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로 규제혁신이 꼽히는 지금의 상황,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률 제정 후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 역시 과감한 철폐의 대상”이라며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북돋을 수 있게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도 제출된 규제법안의 경우 법안 심의단계에서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해서 보고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