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내년 예산안은 술책, 도착 즉시 사장될 것"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 상원 세출위원회의 패트릭 레이히 부위원장(민주, 버몬트)이 1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의회) 도착과 함께 사장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늘리고 대외원조, 복지 등 비(非)국방 예산을 삭감한 4조7천억 달러(약 5천330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레이히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은 '그것이 인쇄된 종이 값어치도 안되는 것'이라고 매도하면서 의회는 "진지한 제안이 아니라 술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 (위키피디아)

레이히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근시안적인 삭감이 인프라와 의학연구, 미국민 가정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감축할 것이라면서 이들 분야의 삭감안이 이미 2년 연속 의회에 의해 거부된 바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 '해외 긴급작전예산'(OCO)을 갖고 '예산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OCO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 대응을 위한 예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을 7천500억 달러로 증액하면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86억 달러를 할당했으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등 의회 내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레이히 부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이 '진지한 제안'이 못 된다고 거듭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2020 세출 절차의 이행을 위해 의회의 민주, 공화 양당과 초당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합의가 없을 경우 법에 따라 국방프로그램에서 710억 달러, 비국방 프로그램에서 540억 달러의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역시 같은 세출위 소속의 크리스 머피 의원(민주, 코네티컷)도 레이히 부위원장과 입장을 같이하면서 "예산안은 우선 시책을 반영하는 것이나 트럼프의 우선 시책은 자신의 재선 운동을 앞두고 그의 기반을 돌보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예산안의 복지 예산 삭감을 겨냥, '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치명타'라고 지적하고 반대로 소수 부유층과 특권층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득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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