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은 부자편?" 트럼프 전 선대본부장 4년형에 `시끌벅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때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약 4년형을 선고받자 미국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의 관련성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매너포트는 탈세와 금융사기, 국외계좌 미신고 등 개인적 치부(致富)와 관련된 범죄로 법정에 섰고 검찰은 최대 24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이 매너포트에게 내린 판결은 징역 47개월과 벌금 5만 달러(약 5600만원)였다. T.S. 엘리스 판사는 구형량이 과도하다며 매너포트가 이번 일을 제외하고는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평가했다.

엘리스 판사의 판단은 해묵은 '유전무죄' 논란에 불을 댕겼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매너포트의 사건은 법이 부유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 쪽으로 작동하고 그보다 작은 범죄로 법정에 선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