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트럼프,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무력화 표결 앞두고 안간힘

멕시코 국경 장벽 무력화 결의안 상원 표결 앞서 “단일대오 유지” 호소

결의안 상원 통과 시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상원의 무력화 결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해당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지난달 26일 하원을 통과했다. 당시 공화당에서 13명의 의원이 당 방침에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7일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상원에서도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이지만 공화당에서 4석이 이탈하면 결의안이 가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에 대해 “단일 대오(서로 다른 정치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임시로 단결해 합치는 것)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공화당 상원 의원은 헌법이나 판례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국경 보안과 장벽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유형과 규모의 마약과 인신매매, 그리고 범죄의 침입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헌법이나 판례’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님을 언급한 것은 앞서 민주당이 결의안 가결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삼권 분립에 따른 의회 예산권 침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가 처리한 예산과 상관없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만큼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결의안이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으며, 결의안이 통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그는 지난 6일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달 불법 이민이 최근 몇 년 새 최고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이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닐슨 장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남쪽 국경에서 불법 이민하려다 체포되거나 저지된 건수가 7만6,000건으로 한 달 전보다 30% 늘었다. 그는 “불법 이민이 통제 불능이며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지어 밀수 조직에 의해 단체 입국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이용된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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