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합의해도 짧은기간 시점 연기 불가피할 듯

스카이뉴스 英 내각 관계자 인용 보도…경제전문가 전망도 비슷

EU, 브렉시트 2020년 연기 방안 검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내에서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에 성공하더라도 예정된 시간 내 관련 입법절차 등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스카이 뉴스는 6일(현지시간) 내각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 내에서도 3월 29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데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준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이 관계자는 "한 달 정도로는 입법절차를 마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두세달가량 기술적으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여전히 3월 29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ridiculous)고 지적했다.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EU 탈퇴법에서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 1월 중순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EU와 재협상을 진행한 뒤 오는 12일까지 제2 승인투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탈퇴협정 비준동의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21 회기일 내에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다.

그러나 하원에서 이른바 이혼합의금으로 불리는 재정분담금, 상대국 국민 거주권리 등 이행법률 관련 조항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EU 측에서는 2∼3개월 연장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아예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경제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인 51명이 오는 29일에 영국이 EU를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4분의 3은 브렉시트 시점이 6월까지 짧은 기간 연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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