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27일 회담…미-중 무역협상 타결 임박”

중, 자동차 관세 인하…180억달러 규모 천연가스 구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캐나다 정부 상대 소송

8개월여간 불을 뿜은 미-중 무역전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협상 결과를 추인할 미-중 정상회담은 3월27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협상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 말을 따 “중국 쪽은 기존 관세를 낮추고 농산물,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상품에 대한 제한 조처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이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은 자동차산업에서 외국기업 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5%인 수입차 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또 180억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비롯해 미국산 상품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무역전쟁이 격화할 무렵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에 15%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간 카타르·오스트레일리아·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왔다.

양쪽 협상팀은 중국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돼온 국영기업 지원을 비롯한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한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협상 결과를 담은 문건이 100쪽이 넘으며, 이 가운데 30쪽가량이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상팀은 또 미국 기업이 중국 쪽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쪽에선 중국이 협상 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중국 상품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를 철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막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미국의 관세 철폐가 단번에 이뤄지느냐, 중국 쪽의 협상 결과 이행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지느냐의 문제”라고 전했다.

이런 결과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을 통해 꼴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쪽 모두 협상 결과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이롭다는 국내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등 아직도 장애물이 남아 있다”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탈리아·프랑스 순방을 마친 뒤인 3월27일 정도면 (협상 결과를 공식 합의서로 추인하는)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담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가 유력하다.

한편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중인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의 부당성을 따지며 캐나다 연방기관 2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멍 부회장 쪽은 “체포됐다는 사실을 공식 고지하기도 전에 구금·조사가 이뤄진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법무부는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 쪽에 멍 부회장의 신병을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