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제재 면제·테러지원국 해제 요구

외교소식통 “실무협상서 상응조치 주장”
의회 동의없이 신속한 제재완화 원한 듯
하노이선언 초안 반영 여부는 확인 안 돼
ICBM 동결·금강산 재개 포함 여부 촉각

김정은 ‘하노이선언’ 조율 - 김정은(왼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대표단의 접촉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왼쪽부터 리용호 외무상, 김 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하노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1박 2일의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앞선 실무협상에서 북측이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중 일부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면제해 주고 테러지원국 지정에서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해 현재 하노이선언 초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두 정상이 실무 협상에서의 잠정 합의를 넘어선 ‘플러스알파’에 대해 담판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노이의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를 넘어서는 플러스알파, 예컨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 등을 요구하자 북한은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관련 대북 제재는 물론 일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 요구가 초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상 간 만남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美·베트남 무역협정 서명 -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과 응우옌푸쫑(오른쪽 첫 번째) 베트남 국가주석이 27일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열린 미·베트남 무역협정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베트남은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말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노이 AP 연합뉴스

미 행정부가 독자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특정 제재 대상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적 안보이익에 대한 중요성’ 등의 이유로 제재 해제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을 통해 제재 해제 또는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부분적 제재 해제가 미국의 상응 조치로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지난 17일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등 세 가지를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것 같다”며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있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가 이미 실무협상에서 초기 단계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로 무엇을 할지는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초기 단계에 영변 핵시설 동결까지만 포함할지, 동결을 넘어 불능화까지 포함할지, 동결 또는 불능화의 시점은 언제로 할지, 그리고 동결 또는 불능화 시점에 맞춰 대북 제재 완화는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지는 두 정상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하노이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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