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옥상옥…갈등만 심화"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갈등만 심화시키는 옥상옥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개편안이) 침체된 우리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는 위원회)와 결정위원회(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위원회)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이날 발표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구간을 정하면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 기존에 배제된 계층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일부 반영하는 등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말만 '공익'이었지 실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쳤다"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당초의 개편 취지와 달리 (개편안은) 오히려 제도만 더 복잡하게 하고 옥상옥의 구조로 이해당사자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노사 상호간 기피인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배제하고 나면 소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배제돼 결국 노사 입김으로부터 자신의 소신을 지킬 전문가 풀이 남아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경제상황'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애매한 기준 보다는 기업의 지불 능력,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오는 3월 국회에서 오늘 발표된 정부의 개편안을 비롯해 80여개에 달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합·심의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며 "향후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인상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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