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저출산에 휘청…작년 출생아수 58년만에 최저

출생률 1.09% 사상 최저…혼인·출산비 늘고, 女인구 감소 탓

저출산으로 국가 성장동력을 걱정하는 일이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또한 혼인·출산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수는 1523만명으로 1961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총인구 대비 출생아수 비율인 출생률도 1.09%로 역대 최대였다. 이에 중국의 인구증가율은 지난해 0.38%로 전년(0.53%)대비 0.15%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신생아실/조선DB

중국은 젊은층의 혼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7년 혼인건수는 1063만1000건, 혼인률(총인구 대비 혼인 인구)은 1.54%로 1년 전(1142만8000건, 1.66%)보다 크게 감소했다.

혼인이 감소한 데는 경제적 비용부담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주택가격이 가구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해 주거비용이 늘었다. 베이징의 경우 2015~2018년 연평균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8.8%인데 반해 1㎡당 주택판매가격 증가율은 19.3%에 이른다. 집값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의 배를 웃도는 것이다. 또 교육비도 급증해 혼인가구의 출산 의지가 약화됐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교육재정과학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중 도시가구의 평균 교육비 지출은 1만100위안(약 169만원)으로 총 가계소비지출의 14.3%에 이른다.

한은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혼인, 출산과 연계된 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출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보육·교육·의료관련 가계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양질의 공공서비스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제공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현상으로 가임연령대인 15~49세 여성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도 출생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15~49세 여성인구는 2009년에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에는 552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5년간 연평균 300만명 출생증가를 예상했지만 전혀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시행 후 출생아수는 2016년 일지적으로 증가한 뒤 2017년 감소전환됐고, 지난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출생률 하락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출산 문제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출생률 하락은 인구 고령화를 앞당겨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