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강 3개보 해체 제안, 높이 평가" vs 한국 "물전쟁 선포"

"4대강 혈세 낭비 범죄" vs "밀실 짜맞추기 결론"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를 통해 영산강이 흐르는 모습.(전남 나주시 제공)2019.2.2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여야는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금강 공주보와 세종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제안하고 2개는 상시 개방을 정부에 제시한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대강의 자연성, 경제성, 물 활용 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환경부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적극 협력하여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물관리위원회(유역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 처리방안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해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3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라며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표했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 줄 깨닫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2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에 철거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의 '보 해체'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물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4대강 보 해체 대책특위 위워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간접자본을 막무가내로 때려 부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있나,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보 해체 결정의 배경·과정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금강의 물이 보 설치 이후 더 깨끗해졌다'는 과학적 논문은 무시하고, 일부 과격 환경론자들의 '녹차 라떼' 괴담에 함몰됐다"며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주민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정권에 맞서 싸우겠다. 금강과 영산강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보를 철거하려는 기도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과거 부정일 뿐"이라며 "밀실 짜맞추기 결론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당 의원 일동은 문재인정부의 국가파괴 작업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학용·임이자·이장우·문진국·강효상·신보라 의원 등 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성에서 "적폐청산 칼부림에 취해 주민 의사를 배제하고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정부의 보 파괴 재앙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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