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을지로위원회, 당정청 기구로 확대…민생행보 박차

5개 분야 10대 과제 선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박홍근 당 을지로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한 갑을관계해소에 공을 인정인정받았다.2019.2.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당정청 기구로 외연을 넓힌다. 최근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는 통계가 나오는 등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당정청이 함께 활동하는 민생기구의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21일) 당정청이 함께 하는 민생기구인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을지로위원회를 범정부 기구로 확대하는 것은 당초 문재인 정부 초창기 주요 민생 공약 중 하나였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의 포화 등을 이유로 이 공약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해왔다.

회의체에 민주당 측에서는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의원과 민생연석회의를 담당하는 남인순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함께 우원식·이학영·최인호·고용진·제윤경 의원이 책임위원으로 포함됐다.

정부에서는 지철호 공정거래부위원장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하며, 현안에 따라 관계부처를 추가시키기로 했다.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일자리수석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정기 멤버로 활동하고, 현안에 따른 관계 비서관실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회의체는 첫 회의에서 '5개 분야·10대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각 과제별로 성과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5개 분야로는 가맹점·하도급·대형유통·비정규직노동자·가계부채 등이 지정됐으며, 10대 과제로는 Δ프랜차이즈(편의점 등) 공정거래 확립 및 모범적 상생협력 Δ자동차·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Δ하도급 남품단가 조정 Δ불공정 전속거래관계의 수평적 협업네트워크로 구축 Δ유통산업발전법 시행 Δ대형유통 수수료체계 개편 Δ택배노동자 안전운임제 도입 및 원하청 상생교섭 Δ적정임금제 중간점검 Δ방송스태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Δ자영업자 등 상환불능 채무자 재기지원 등이 선정됐다.

회의체는 앞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대 과제별 책임의원 주관으로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각 부처가 하는 일 중 부처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거나 현장의 중재가 필요한 사안,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잘 분류해서 역할분담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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