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 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수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22일 세종시청 5층 집현실에서 열린 제70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어 있는 도시다. 현재 인구가 32만 4천명인데, 앞으로 2030년까지 신도시에만 50만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방화에 대해 굉장히 역점을 두셨다. 국가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그 당시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서,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세종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혁신도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보완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가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가 되는 의미가 있는 해라고 볼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4분의 3이 옮겨왔고 2월 중에 행안부가 옮겨 오고, 8월에 과기정통부까지 이전하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는 세종시로 다 모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세종시 의사당을 건립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고, 중앙 부처의 권한을 이양하는 작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자치경찰제를 서울시,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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