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최악의 양극화, 소득주도성장 폐기해야"

소득 격차 5.47배…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나경원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참사‧일자리 재앙 불러와”

손학규 “대한민국 경제 대상 거대한 실험, 처참히 실패”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소득 양극화 통계청 결과에 대해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통계청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소득 양극화는 최악,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절망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창문을 열어놓고도 한다는 얘기가 '난방만 더 떼면 된다'고 한다. 세금 퍼붓는 대책 밖에 없다"고 정부 대책을 맹비난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가구 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 하위 20%의 가구 평균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소득의 약 5.47배로 이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폭이다.

나 원내대표는 대안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서 우리 당은 그동안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등에 대해 법안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윤창원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는 현 정부를 질타하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실험'이었다"며 "그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며 "2년간 54조의 일자리 예산을 쓰고도 실업자는 122만명이 됐고, 소득 양극화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시장주의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탄력근로시간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개혁을 시행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게 기업에게 신뢰를 주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시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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