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세종 행정수도기능 강화"(종합)

"국회분원·대통령 집무실 오면 사실상 행정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정상훈 기자,김세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을 맞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등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는 도시"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면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경찰제를 서울시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지역의 다양성"이라며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세종시가 그런 흐름에 맞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갖도록 국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국가균형발전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국가철학을 가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청와대는 세종시에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회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월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을 용역·발주했고, 의사당 이주 건립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세종시의 행정도시 기능을 본격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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