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 비핵화' 제안"

민주,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2차북미회담 의견서 발표

핵무기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 금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심재권 위원장은 2차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했다.2019.2.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22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의 비핵화 개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 한반도비핵화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서에서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비핵무기지대'(NWFZ: Nuclear Weapon Free Zone)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정에 의해 핵무기의 실험·사용·제조·생산·취득·수령·저장·설치·배치 등이 금지돼 있는 지역으로 조약으로서 실현된 것은 라틴아메리카 핵무기금지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 등이 있다.

특위는 "지난해 6.12 센토사 회담은 북미 간의 70여년에 걸친 대결과 갈등을 끝내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새로운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에 합의한 참으로 세계사적인 사건이었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의 선 비핵화조치가 요구되면서 북미대화는 답보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평화적 비핵화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추동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해왔다"며 "평화체제 구축에는 적대관계 해소가 필수이며, 또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비핵화 진척에 따른 제재완화 또는 해제가 함께 이뤄져야 함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마지막 제재결의안인 2017년 12월의 제2397호 결의안도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할 경우 제재조치들을 중단 또는 해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기회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비핵화 조치에 따르는 상응조치로 제재완화 또는 해제를 요구해왔다"며 "올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조건과 대가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평화적인 비핵화는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 모두의 국익에 크게 부합한다"며 "물론 동북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의 완화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완화에 나설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케 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한다"며 "결국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또 하나의 획기적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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