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고집 제발 꺾어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어달라고 호소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한 통계청의 통계 결과가 나왔다"면서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소득양극화는 최악이요, 일자리는 재앙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작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반복했었고, 통계청장까지 교체하지 않았냐"며 "그런데도 정부가 어제 양극화 참사와 일자리 재앙을 만들어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부의 진단과 대책은 절망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집을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면서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최저임금 기본법, 주휴수당 문제 등에 대한 법을 논의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김종석 의원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전제 자체가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제 통계에 따르면 소득최상위 20%가계의 소득은 월평균 932만원이 늘고, 최하위 20%는 월 평균 123만원의 소득이 줄었다"면서 "이는 15년만에 최악의 소득분배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기업 대형노조 구성원들이 대부분 소득최상위 20% 계층"이라면서 "대형 귀족노조 편향정책이 지속되는 한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이 같은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주 발표된 9년만에 최악의 실업률 4.5%와 실업자 122만명이라는 고용참사는 이번에 발표된 가계소득 참사와 연결되는 현상"이라면서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전제인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한 경제활성화와 고용 증대는 반대로 저소득층의 소득 및 고용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교일 의원도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떨어지는데 이전소득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두고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커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번 통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업에 투자를 해야 고용이 늘고 성장이 늘며, 빈부격차는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연말 정부가 2019년 기금 예산 중 60%에 해당하는 규모를 비공개로 편성했다"면서 "공개하지 않는 근거는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저하하는 것인 만큼, 향후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300억원 이상을 집행하거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안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기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확실히 제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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