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추적 2년, 국회의원 세금 반납 1억 4천만 원 넘었다

2017년 뉴스타파가 시민단체 함께 시작한 ‘국회의원 예산추적 프로젝트’가 2년째 진행되면서 예산 오남용을 인정하고, 잘못 사용한 돈을 국고에 반납하는 국회의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2019년 2월 현재 이미 집행한 돈을 반납한 의원은 모두 21명이다.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모두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의원실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잘못 사용한 돈을 확인하고 스스로 반납하는 ‘셀프 반납’도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 정책개발비 반납 의원 21명, 반납한 세금 1억 3,791만 원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2월 현재까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반납한 국회의원은 21명, 반납한 금액은 1억 3,791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책연구를 수행하며 허위 서류와 가짜 연구원 등을 동원해 정책개발비 예산을 빼돌렸거나, 표절 보고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예산을 반납한 것이다. 21명의 명단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2019년 2월 22일 현재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실도 MBC충북의 정우택 의원 정책연구 짜깁기 보도가 나간 뒤 관련 예산 478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 정책개발비 예산 오남용와 관련해 잘 못 쓰여진 예산을 반납한 의원은 22명으로 반납한 예산은 1억 4,269만 원이다.

의원실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예산 ‘셀프 반납’하는 의원도 나와

예산을 반납한 의원 중에는 의원실 자체 조사를 통해 잘못 사용한 예산을 찾아 스스로 반납하는 의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뉴스타파의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자료집 표절 실태 연속 보도’가 나간 이후, 의원실이 교통안전을 주제로 진행한 정책연구 3건에 들어간 국회예산 1,233만 원을 자진반납했다. 이상민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표절 시비나 자료가 부실한 게 있으면 반환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2016년 진행한 ‘FTA 협정이행 및 향후 FTA확대 추진 등을 위한 국내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사용한 국회예산 500만 원을 스스로 반납했다. 변재일 의원실은 “FTA 관련 연구비는 당시 연구를 진행했던 이 모 변호사가 자진 반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변재일 의원실에서 비서관을 지냈다.

변재일 의원은 또 지난 2017년 사용한 도서구입비 45만 원도 자진해 반납했다. 도서구입비 반납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간담회에 사용하기 위해, 국회예산으로 참고 도서를 구매했지만, 이후 사비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반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규환 의원실은 지난 2016년 낸 정책자료집 ‘한국-아프리카 간의 외교, 어디로 가야하는가’ 발간에 들어간 국회 예산 590만 원을 반납했다. 김규환 의원실은 “올해, 아프리카 외교 관련해 2016년,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하나로 묶어 통합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인데, 자료집 중복 발간으로 비쳐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우원식 의원과 민병두 의원도 각각 정책 토론회에 사용한 국회예산 25만 원과 15만 원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의원실마다 조심하자는 분위기 돌아”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보좌관은 “뉴스타파의 보도 이후 의원회관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들 조심하고 있고, 정책개발비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말이면 불용처리를 걱정해 정책개발비를 서둘러 집행해왔던 관행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 해에 국회의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4,000만 원 안팎이다.

도종환 의원(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경우, 2월 18일 충북MBC의 표절의혹 보도 이후 관련 예산 150만 원을 반납했다.

▲ 2017년 9월, 뉴스타파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대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분석회의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책자료집 표절 의혹 보도를 시작으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국회 의원 예산 감시 프로젝트’를 2년째 진행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표절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 발간 및 정책홍보물유인비, 정책발송료, 특정업무경비 내역 등을 입수해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연속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보도 이후 시민단체는 이은재, 백재현, 강석진, 황주홍, 유동수, 서청원 의원 등을 사기 혐의로, 곽대훈, 조경태, 경대수, 박덕흠, 안상수 의원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 남부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영수증 이중제출을 통해 세금과 공적자금인 정치후원금이 공적 통제를 받지 않는 의원실 경비통장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영수증 없이 지출되는 특정업무경비의 사용 실태를 최초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2년 동안 국회의원 예산 400억 원을 추적한 이유는?

국회의원 300명이 의정활동 명목으로 사용하는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대략 400억 원이 넘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130억 원, 특정업무 경비 179억 원, 업무추진비 88억 원 등이다.

뉴스타파가 지난 2년 동안 국회의원 예산 400억 원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회가 개혁돼야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고 나라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과 이에 따른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언론의 검증도 부족했다. 그렇기에 정부 예산 480조 원이 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스스로의 투명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국회예산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원본, 뉴스타파 홈페이지 공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국회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알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사 결정과 정책을 개발했는지 알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별도의 데이터 사이트를 구축하고 지난 2년 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확보한 국회 예산 사용 내역과 자료 원본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국회 예산 추적은 올해도 계속된다.

취재 문준영, 박중석, 김새봄, 강현석
데이터 최윤원
촬영 정형민, 김기철, 오준식, 신영철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