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北, 핵폐기 구체안 있다"

美듀크대 강연서 주장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관련, 한국 내 부정적 여론 일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20일(현지 시각) "내가 알기론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핵 시설을 폐기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이런 부류의 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실패'로 간주될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듀크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 비판과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플랜 제시'를 회담 성패를 가릴 조건으로 꼽았다.

문 특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세계 각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트럼프에 있어) 북한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군부에 할 말이 없을 수 있다"고 했다. 미·북 정상 모두 정치적으로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낙관론'의 근거로 꼽은 것이다.

문 특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향후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미국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압박해 한국에서 상당한 반미 감정을 촉발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한·미 양국은 5년마다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해서 비율을 갱신해왔는데 트럼프 정부는 매년 인상을 요구한다"면서 "언젠가 미국이 '주한미군의 급여와 무기, 장비 비용에 대해 (분담금을) 내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피터 피버 듀크대 교수의 질문에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로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을 함께 끌고 가야 하는 근본적인 딜레마도 있다"고 했다.

[노스케롤라이나=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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