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권익위 조사서 노조 채용비리 없어”… 감사원 결과도 나오기전 ‘성급한 결론’ 논란

서울교통공사 등 별도 조사 진행중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조와 연관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노총 등 노조가 개입된 채용비리 의혹은 현재 감사원이 별도로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채용 비리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노총은 21일 논평을 내 “(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다. 비리를 적발한 총 182건 가운데 노조와 연관된 내용은 한 건도 없다”며 “이런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노조가 합작한 권력형 비리’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또 “(한국당의 의혹 제기는) 시대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재벌 대기업 청탁으로 비정규직 확대에 혈안이 된 보수정당의 허무한 반(反)노동 사기극”이라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악의적 추측만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옹호하고 100만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권익위는 1205개 공공기관의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전·현직 임직원의 친척 채용 등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런 민노총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민노총 또는 노조가 개입된 채용비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의 단초가 된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등 정규직 전환 과정에 민노총 등 노조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애초부터 이들 공공기관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민노총의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은 권익위 발표로 말끔히 해소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야만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정부 관계자는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잘못 이해하고 성급하게 논평을 낸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