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사용자, SKT 2G 서비스 종료 추진에 '반발'

SKT, 올해 말 목표로 2G 서비스 종료 추진

일부 01X 번호 사용자들, 번호 유지 요구

헌재, 2013년 '010 번호 통합' 합헌 결정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011 018 등 일부 01X 번호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추진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올해 말을 목표로 2G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SKT의 2G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1만명 수준이다.

2G 가입자는 서비스 종료 시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기존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01X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반대해 지난 2007년 세워진 010통합반대운동본부(네이버 카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우리의 요구는 01X 식별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라며 "01X 번호의 변경 없이 5G 까지 사용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2년부터 010으로 휴대전화 번호 앞부분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당시 정부는 각기 다른 식별 번호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특정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 고착 등을 해당 정책 추진의 이유로 내세웠다.

◇정부,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 시행 계획

서비스 전환 후에도 011, 017 등 01X 번호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를 시행해 2021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는 제도 운영 종료 전 '01X'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데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헌재, 2013년 '010 번호통합정책' 합헌 결정

일부 01X 번호 사용자들의 불만과 별개로 010 번호 통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앞서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2011년에도 '01X사용자 차별에 따른 헌법소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3년 010 번호통합정책을 위해 한시적으로 번호 이동을 허용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번호통합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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