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 단기간에 영구적 불능화 가능…우라늄 검증이 관건"

"기술적으로 2~3개월 내에 영구적 불능화 가능"

"폐기는 많은 비용들지만 불능화는 비용이 적어"

"北핵시설 운전이력 정확하지 않아 신뢰 어려워"

"우라늄 현재 기술로 과거 생산량 측정 불가능해"

"완전신뢰할 검증없지만 100% 안전한 車도 없어"

"충분히 믿을 만한 검증이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獨 재처리시설 해체 16억 불…영변도 상당할 듯"

"영변 핵시설 폐기 역사적 형태 보존도 고민해야"

"CTR 프로그램 대북제재와는 충돌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통일연구원이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험감소(CTR)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미간 비핵화 담판에 핵심 의제가 될 영변 핵시설에 대해 단기간 영구적으로 불능화 작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우라늄의 경우 현존하는 기술로 정확한 과거 생산량을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별관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영변 핵시설이 1차적인 비핵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도 상당한 비핵화 성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한 번에 다 포괄적으로 신고할지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지는 이후 협상과정에서 결정될 듯하다"며 "이런 구도로 미국도 나름 구상하고 있고, 북한이 받아들여 실행한다면 영변 핵시설이 첫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07~2008년에 (영변 핵시설에) 한 것은 일시적 불능화"라며 "영구적 불능화는 거의 사실상 핵시설 가치가 없는 수준의 영구적 불능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영변에 대해 비가역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능화는) 기술적으로 단기간 2~3개월에 가능하다"면서 "다만 검증절차를 합의하고 포함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물 해체나 중·장기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지만 영구적 불능화는 많이 들지 않는다"며 "기술적으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통일연구원이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험감소(CTR)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2.21. mangusta@newsis.com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도 "완전 불능화 자체는 북한이 허용만 하면 많은 시간이 들지 않는다"며 "폐기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불능화는 많은 비용이 안 들어서 검증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동의했다.

또 안 연구원은 고농축 우라늄을 주출하는 원심분리기의 불능화 역시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정밀한 기계인) 원심분리기는 한 번 자르면 다시 용접해서 못 쓴다"며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도 된다.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 방사성도 강하지 않아 방염복만 입고 가서 잘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 연구원은 검증 문제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정확한 (핵 시설) 운전이력을 알 수 있으면 거의 정확하게 플루토늄 생산량을 알 수 있는데 북한의 운영이력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장비된 계측기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계측기가) 잘 맞지 않아서 운전이력을 기록했다고 해도 자체 신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 검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북한은 과거 2007년 10·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5㎿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 공장 등 플루토늄 생산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한 차례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의 다른 한 축인 우라늄 농축시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신고된 적이 없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영변 핵 단지 외에도 다른 곳에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 북한내 모든 농축시설이 확인되더라도 현존하는 기술로는 과거 생산량을 정확히 알아낼 방법이 없어 향후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통일연구원이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험감소(CTR)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영변 핵시설 현황과 폐기의 기술적 과정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2.21. mangusta@newsis.com

안 연구원은 "문제는 농축우라늄"이라며 "처음부터 모니터를 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생산했나를 현재 기술로 알아낼 방법이 없다.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광산에서 총 생산이 얼마고 얼마가 남았다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몇 십년의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계속 맞아떨어지기 힘들어서 계속 의문이 남게 된다"며 "당하는 쪽에서도 감정이 상해서 협상이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했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채광에서부터 핵실험까지 단계에서 총 얼마만큼 사용했겠느냐는 걸 추정하는 것이 검증의 시작단계"라며 "전부 연결고리로 된 핵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중간을 어떤 검증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드러내버리는 결과가 온다면 더욱더 나중에 신뢰를 못하는 동기가 부여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 교수는 "'100% 믿을 수 있는 검증은 없다'는 말은 공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면서도 "100% 안전한 자동차가 없다"는 점과 비교했다.

황 교수는 "예를 들면 폭스바겐을 탈 것이냐 벤츠를 탈 것이냐(의 문제)"라며 "충분히 믿을 만한 검증이라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100%가 아니다'를 따지면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폐기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안 연구원은 영변의 5㎿e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고준위폐기물저장시설 폐기에 대해 "비용도 높고 난이도도 높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통일연구원이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험감소(CTR)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02.21. mangusta@newsis.com

안 연구원은 특히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2년간 해체가 진행된 독일의 연구용 재처리시설(WAK)의 경우 16억 달러(약 2조원) 가량의 해체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비용과 관련해 "외국에서는 해체·폐기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한 것"이라며 "기반시설 없이 북한에서 해야된다면 기반시설 갖추는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알 수없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핵시설 해체·폐기에는 일부 관련국들의 기술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재처리시설의 액체폐기물은 국가간 이송이 금지돼 있어서 현장처리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장처리를 한다면 엄청난 시설을 보유해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CTR은 핵·화학·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을 감축하기 위해 보유 대상국에 단계적·점진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교환하면서 위협을 감소하는 국제안보프로그램이다.

CTR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 미국이 구소련 해체 후 러시아에 적용한 것과 우크라이나 비핵화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폐기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평화적인 이용 방법으로 시설의 박물관화·공원화·산업시설 조성 등 해외의 핵시설 폐기 후 탈바꿈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통일연구원이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험감소(CTR)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02.21. mangusta@newsis.com

홍 실장은 "영변 핵시설이 폐기가 된다면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을 역사적 형태로 계속 보존하거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부분이 유의미하게 경제발전까지 연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영변 핵 시설이 폐기될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같이 구상하고 계획을 다국적으로 진행한다면 북한에게 경제발전, 지역개발차원에서 비핵화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쪽에서는 CTR의 대북제제와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홍 실장은 "일정 부분 비핵화를 진행 후에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고 본격화될 수 있어 대북제재 충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CTR이) 실제로 협상 의제가 될 수 있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만들 시점이 되면 한미 간에도 서로 역할분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든다"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후속적으로 입장을 좁혀야 될 부분들도 많이 남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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