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김경수 판결 모순" vs 한국당 "드루킹 재특검"

[앵커]

민주당이 공개 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모순점이 많다고 비판하자 한국당 등 야당은 판결불복이다,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환경부 문건을 두고도 여당은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했지만 야당은 '블랙리스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선 극한에 치닫고 있는 여야간 공방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민주당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전 9시 30분 원내대책회의 10시 이해찬 대표 기자간담회 11시 판결문 분석 간담회 오후 7시 토크콘서트까지. 모두 '경남' '김경수'가 등장하는데요.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은 잘못됐다는 주장입니다.

[차정인/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 허위 진술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일찍이 본 적이 없고 저로서는 희귀한 예로 판단됩니다.]

토크콘서트엔 박주민 이재정 전해철 홍익표 김종민 황희 민홍철 등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허황된 진술에 의존해 판단을 내렸고 제출된 증거도 조작된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 화면출처 : 유튜브 '씀') : 드루킹 자신이 쓴 메모예요. 그런데 자기를 '드루킹에게 줬음'이라고 써요. 그다음에 양모 씨, '솔본'이라는 사람 건데 이 사람도 이상하게 양모 씨가 썼으면서 '양모 씨에게 줬음'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놔요. 조작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같이 얘기해서 말을 맞춘 듯한…]

그러니까 복국장이 저한테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했는데요. 제가 일기장에다 "복국장이 나에게 칭찬했다"라고 적지 "복국장이 종혁이에게 칭찬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지 "종혁이는 기분이 좋았다"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물론 가끔 보면 "종혁이는… 종혁이는 똑땅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죠.

아무튼 민주당은 또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공동정범이라고 본 재판부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요. 영화 <대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차정인/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 조직폭력배 두목이 그 조직원들이 현장에서 총질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집에서 애완동물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폭력배 두목은 그 조직원들에게 지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지사와 드루킹은 상하관계나 지휘복종 관계가 아닐 뿐더러 지시, 승인할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유죄가 인정된 미투사건도 업무상 위력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김경수는 불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화면출처 : 유튜브 '씀') : 우리 김경수 지사는 저도 오랫동안 봐왔지만 정말 깨끗해요. 하얗고. 그래서 어떤 뭔가를 음흉하게 음모를 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고…]

야권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김경수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가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여당 대표가 진두지휘하며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건 김 지사 한 명이 아닌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드루킹 사건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특검 카드들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특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쪽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특검의 온쪽 특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결 불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선 누구나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서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미진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18 망언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며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힘으로 지켜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발끈했습니다. 문제가 된 의원은 일부, 즉 3명인데, 이를 갖고 마치 한국당 전체가 잘못한 것처럼, 한국당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일부 의원의 발언을 갖고 우리 당에 대해서 지금 역사 왜곡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저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론을 조작했다고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질수록 국회 정상화는 쉽지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선거제 개혁의 경우 야3당이 연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들과 함께 소위 개혁입법연대를 꾸리고 즉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즉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이 고립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당,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어제) : 만약에 진짜로 패스트트랙 태운다면 그러면 정말로 의원직 총사퇴하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모든 국정 다 '올 스톱'하고 전면전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의원직 총사퇴… 글쎄요. 동료 의원들의 호응은 커 보이질 않아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민주당 "김경수 판결 모순" 한국당 "드루킹 특검 재추진"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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