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분권형 균형발전 드라이브 걸어야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의 패널 토론 모습.

지역 산·학·관 지역 균형발전 전문가들은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중앙 집권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수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다”면서 “균형발전 계획이 여전히 중앙 주도로 이뤄지고 균형 실현을 위한 수단도 제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타면제사업 선정도 출발은 지역의 희망사항이었지만 정책의 시작은 지역이 아닌 정부의 결정이라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면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 기획과 집행을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을 담아내려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핵심 아젠다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대 광역시 인구, GRDP,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의 전국 대비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올 초 국가혁신클러스터와 계획계약제도 등을 주요 균형발전 사업으로 담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전문가들은 이조차도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은일 한국폴리텍VII대학장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며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과 세부 실행력은 없다”면서 “지역혁신협의회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산업부, 중기부 등의 지역사업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에 통합해 지역 주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 2부 클러스터 및 혁신도시 연계 지역발전 전략 토론.

조유섭 경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지역산업을 포함해 지역발전 정책을 지역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책임질 수 있게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의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자생적인 지역산업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혁신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또한 기존 중앙주도형,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형, 수혜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 혼재로 인해 모순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원희연 부산대 교수는 “균형발전은 소외지역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고, 지방분권은 시장 원리에 충실해 지자체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가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7개 광역시도 중심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행정권역과 실제 경제권역 불일치로 심각한 비효율성을 낳고 있어 문제”라면서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행정권역과 경제권역 및 생활권역 불일치를 해소하고, 이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기존 중앙 부처 지역산업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통합한 국가균형발전부나 이에 준하는 지역 통합 조정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