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 혁신도시 연계 '국가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집중 지원 필요

“지금의 혁신도시 경제 규모로는 지역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어렵습니다. 법과 제도를 보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강제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테크노파크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 전경.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강제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기업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원 전 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19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은 부산테크노파크(원장 최종열)와 포럼지식공감(상임대표 김호범)이 지역 균형발전 전문가와 정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교수는 “지방으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210개에 이르고, 공공기관이 투자 또는 출자한 기업 279개를 합하면 총 489개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210개 공공기관은 2018년 기준으로 총 508개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지방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과 수도권 이외 지역 공공기관, 법령에 의해 잔류 결정된 기관을 제외한 수치다.

이 교수는 “혁신도시의 양적, 질적 확대로 혁신도시 확산과 전국화를 이뤄야 혁신도시와 인근 도시, 지역 산단을 연계한 지역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 입지 상징성 쇠퇴 등으로 상황이 변한만큼 170개 잔류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이 지역에 더 많은 연고를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선 좋은일자리 대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울산시는 대기업이 잘 나갈 때 전국 최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올렸지만 2015년 현대중공업 분할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신규 공장 및 단지 조성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지역 분산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 심포지엄에서 패널들이 혁신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혁신도시 연계 국가혁신클러스터 강화

이날 심포지엄 관심사는 혁신도시 발전과 이를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활성화에 모아졌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주요 혁신거점과 자원을 연계해 대단지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산업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를 포함한 14개 지역에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 오는 2020년까지 지역별로 평균 7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초기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 그 자체가 목표였다면 지난해 제시된 혁신도시 시즌2는 양적 질적 확대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기존 도시와 다른 혁신도시로 발전하고 안정화되려면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몽 전남대 교수도 “혁신도시와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융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 여기에는 공공기관과 함께 중핵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고려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방향성이 모호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광해 부산테크노파크 산업정책팀장은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해 만드는 혁신도시 중심 지역 신성장 거점 구축인데, 목표를 이루기에는 지역 자원과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클러스터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혁신도시 연계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김진근 경남발전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도 “올해 혁신도시 지원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었고,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도 기대에 못 미쳐 우려스럽다”고 했다.

소준노 우석대 교수는 지역 자율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 교수는 “혁신클러스터는 지역 간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클러스터 범위와 특화 분야, 육성산업 세부 내용까지 정해 내려보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추가 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회사>

<국가혁신클러스터>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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