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해야 하는데"…패스트트랙에 복잡한 바른미래

'캐스팅 보트' 자임…한국당 배제 선거제 개편 정국 냉각 부담

330일 숙려기간에 시간 부족하지만 민주당과 단일안도 난망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서울 마포구 홍대앞걷고싶은거리에서 열린 2월 선거개혁 합의 촉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6개 정당 청년위원회(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와 청년·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이날부터 선거개혁, 1만 청년·청소년 지지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8세 선거권 보장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2019.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편문제와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20일 이를 바라보는 바른미래당의 표정은 조금 복잡하다.

거대 양당을 오가는 제3원내교섭단체이면서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이 꼭 필요한 소수 야당이라는 위치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2월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미지근한 태도로 현재까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3당의 강한 요구에 현행 300석 의석수를 그대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아울러 한국당은 당론조차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야3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은 지난 19일 조찬 모임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먼저 요구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경우 상임위 소속의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제도다.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어 야3당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원내3당으로서 민주당·한국당이 교섭단체 간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릴 때마다 사안에 따라 여야를 오가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자임한다.

차기 총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선거제도에 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개편이 진행된다면 향후 정국에서 당내 현안 등과 관련해 한국당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에 칼날을 세우지만, 한국당과 공조가 예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추진되더라도 제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 것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슬로우트랙이라고 부를 만큼 330일이라는 숙려기간 자체가 너무 길고, 내년 총선 시기까지 고려하면 민주당과의 합의안을 만들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그대로 두는 연동형 비례제도를 주장하지만, 야3당은 현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 전에는 선거제도 개편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하지만 민주당과 야3당의 합의안 조차 난망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1일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hji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