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사례 담은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해외여행객 불편사항이었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출국 직전, 공항에서도 가능해졌다. 기존 국제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등에서만 발급되었으나, 경찰청이 공항공사·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인천국제공항 청사에 발급창구를 마련, 출국 시에 국제면허증 발급과 갱신, 적성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광양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비상벨을 설치한 ‘띵동카’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갇혔을 때 벨을 누르면 구조요청이 운전자 등에게 전달된다. 부모들은 앱을 통해 통학차량 도착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을 시행한 우수사례를 모은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이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지방·공공기관 등이 응모한 우수사례 557개 중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입상한 27개 사례를 담았다.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해 국민 편의를 확대한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의 ‘찾아가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중앙행정기관 최우수 사례로, 전남 광양시의 ‘띵동카 사업’이 공공기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기업불편 해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실렸다.

적극행정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의 교재로도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7월부터 기관별 우수사례 접수를 시작해, 11월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으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인 공무원에게도 포상과 인사상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중 발생한 과실은 징계를 감경?면책하는 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황서종 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일자리 창출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히 문책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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