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규제샌드박스 점검…"네거티브 방식 승인으로 바꿔야"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이원욱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주최 당정회의…과기부·산업부 등 1차 심의위원회 결과 점검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심기준 의원, 최병환 국조실 1차장, 홍의락 의원,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유동수 의원, 민원기 과기부 2차관,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부터)/사진=이원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갖고 규제샌드박스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체계 변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주문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 14일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7건의 안건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통과한 뒤 지난달 1월1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추진한 바 있다.

과기부 심의위원회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3건이 처리 됐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강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2월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히 추가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최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오늘 보고 받은 1차 심의위 처리 안건 중 비슷한 사례가 보인다"며 "부처의 신청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되었지만 여전히 규제 열거주의의 확대라는 한계가 보인다"며 "규제샌드박스내에서는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의락 의원(제4정조위원장)은 "유권해석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신속히 풀어야 하고, 기존 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규제는 사전에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구 산업 종사자들간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의원(과방위)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수수료 인하의 효과가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규제완화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운열 의원(정무위)은 "신속확인 제도(30일 이내 규제 존재가 없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가 있지만 실제 임시허가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된다"며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주문했다.

심기준 의원(기재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라며 "이를 위한 부처 간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현철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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