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치 장기화에 ‘여당 책임론’ 비등

한국당 “민주당, 김경수·손혜원 구하기에만 몰두”

바른미래당 “아무리 핑계대도 여당이 가장 큰 책임”

국회 정상화 위한 적극적 태도 변화 촉구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여당 책임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와 ‘손혜원 지키기’에 몰두해 정국 경색을 방치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오던 바른미래당도 여당의 전향적인 조처를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국회 정상화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정당이다. 국회 공전에 아무리 핑계 대도 여당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곳은 없다”며 “민주당은 특히 1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했을 정도로 무책임했고, 여당으로서 자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 보이콧에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외압 논란, 손혜원 당시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터지자 민주당이 1월 국회를 거부한 것이 국회 경색의 시작이었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 징계안 26건이 회부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한국당의 5·18 망언 3인(김진태·김순례·이종명) 안건만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도 “야당 의원만 처리하자는 것은 문제다.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공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톨릭평화방송>(C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인터뷰에서 “국회 파행의 근본 책임은 여당에 있다. 여당이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 어떻게 풀 것인지 적극적으로 (대안을) 들고나와야 한다. 결국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무엇을 하려 해도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경색을 풀 해법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처리 문제로 모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특검, 신재민 청문회, 손혜원 국정조사 및 정치 편향 논란이 있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해오다, 최근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보한다”며 손 의원 국정조사 하나만 요구하고 다른 요구사항은 접은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 단독 국정조사는 ‘절대 불가’ 입장이다. 특위를 설치해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한국당 다른 의원들 문제를 함께 다루자는 것이다. 양쪽을 중재하던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과감하게 받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맞다.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국회 경색을 부추긴다는 불만도 나온다. 1월에 여야가 대치할 당시 청와대가 야당이 반대하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해 한국당이 이를 명분으로 2월 국회를 보이콧했다. 최근 한국당 5·18 망언 국면에서 청와대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보류하자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장 서명을 받고 제출된 명단이다.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더 존중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여론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압박하고, 당 차원에서 판결 비판 간담회·국민 보고대회를 한 것도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분석 간담회’를 두고 “김경수 일병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선을 넘었다. 국가 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집권당이 하는 일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법정 구속된 유력 정치인 구명운동이라니 기가 막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사무총장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을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오만한 칼날을 법정에 들이댔다.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능가하는, 군사정권에 버금가는 사법 유린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직적으로 김경수 지사 구하기를 하는 배경에는 댓글조작을 한 드루킹이 대선캠프가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 아니냐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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