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특감반조사단 "유재수, 특정기업 세금감면 개입"

靑 특감반 진상조사단,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추가 폭로

"반도체회사 지방세 감면 위해 차관 알선…대가로 골프 접대 등"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도읍 의원이 문재인 정권 부역 비리 혐의자들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정윤아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로 비위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특정기업의 이득을 위해 고위간부 알선 및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유 부시장이 반도체 회사인 M사가 지방세 특혜를 받도록 M사 비서실장에게 행자부 차관을 알선해 도움을 줬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또 "유 부시장은 그 대가로 골프접대,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M사는 2016년 5월12일 인천송도에 공장을 신축했지만 취득세 66억5700만원을 전액 감액받았다. 인천시는 이듬해 4월 부동산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세 전액 감면은 전례가 없어 2017년 4월27일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대선이 끝난 직후 그 해 7월24일 외투기업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전액 감면으로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에 따라 M사는 취득세(66억5700만원)를 전액 감액받고, 지난해에도 추가로 공장취득세 53억여원을 감액받는 등 공장 신축 관련 취득세만 120억여원을 감면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런한 이례적인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졌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취득세 감면에 관한 행자부 유권해석 당시 신보균 차관은 행시 31회 출신으로 유 부시장보다 4회 선배고,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제도 행정관으로, 유 부시장은 제1부속실 행정관 수행비서로 참여정부에서 활동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청와대 특감반 감찰중간보고서에 나오듯 유재수는 특정기업 이득을 위해 고위간부 알선 및 외압을 행사했다"며 "문건에 나온 M사는 120억 취득세 전면 감액이라는 이익을 실행,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또 "2017년 대선 정국 들어갈 즈음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께서 M사 광주공장을 전격 방문했다"며 "2018년 8월5일 청와대 청원으로이중장부, 오티(시간외 근무을 뜻하는 오버타임의 줄임말)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갑질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들어가는데 청원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됐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이밖에 지금까지 조사단에서 유재수 부시장 관련 자녀유학자금 수금 및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달에 비리감찰 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하도록 했으나 수사에 진척이 없는걸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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