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국회, 매듭 풀어줄 3題] 선거제 패스트트랙 가능성 현실화

이해찬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

나경원 “민주주의 안하겠다는 것”

바른미래당, 반대 안하지만 신중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상화의 변수 중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채택 여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도입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한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제도다. 선거제는 통상 여야 '합의 처리'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특정 정당의 반대를 무릅쓴 강행 처리는 부담이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시도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제1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채택의 또 다른 변수는 야 3당의 미묘한 온도차다. 야3당 지도부는 19일 서울 마포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패스스트랙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20대 국회가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의 구도로 짜이면서 국회가 파탄으로 갈 수 있어 쉽게 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야3당이 (조찬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이 무엇인지, 어떤 방안으로 하자는 것인지 확인하고 요구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만 놓고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한국당 배제가 아니라 선거제 논의 동참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해서 협상을 빨리 진전시키는 것이 목표이지 패스트트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27일 한국당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후 협상을 시도하고 결렬 시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구체적인 내용에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현행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00명ㆍ비례대표 100명)을 뼈대로 한 준연동제ㆍ복합연동제ㆍ보정연동제 등의 도입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어떤 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그 점도 불확실하다"며 "모든 게 다 간단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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