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여부 논의 재개돼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이서영 수습기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논의할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을 펼치고 있다. 2019.02.19 jellyfish@newspim.com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신한울 3·4호기 공론화를 진행해 국민 갈등이 종식 돼야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정지 선포식에 가서 탈원전 선언를 하는걸 보고 그 뒤에 우리나라에 축적되어 온 원전기술, 양성되었던 원자력 기술, 또 앞으로 원자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학생들, 이 사람들이 완전히 허탈해 할 뿐만 아니라 혼란 상태에 빠지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우리가 과연 원전을 폐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소비자 단체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은 신한울 3·4호기 재개 여부에 대한 실질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확정설비로 각각 2022년, 2023년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대선공약에 따라 중단됐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절차가 비민주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월 중순에 바른미래당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공론화 찬성 응답이 80%에 달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문가나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됐음을 인정하고,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성을 여론조사해서 필요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외국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미 신고리 5.6호기로 공론화를 거쳤다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공론화를 입법과 국민투표 등으로 다각도로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공론화 절차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양이 처장은 "신한울 3·4호기 공론화를 거론하는 건 정치일 뿐“이라며 ”결국 원전 주요설비 독점 공급사인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이 처장은 이어 “두산중공업의 매몰 비용은 경영진의 잘못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주들에게서 배임행위로 고발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에너지정책 공동토론회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을 펼치고 있다. 2019.02.19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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