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KBS·EBS 수신료 수입회계 분리 법안 발의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결산시 수신료 집행 내역 공표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존 리 대표는 한국어-영어 통역을 이용해 질의에 답했다. 2018.10.2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KBS와 EBS가 사업 목적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고, 운영 계획 수립 시 수신료 사용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또 국회에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고, 국회 승인 후 1월 내에 공표토록 했다. 수신료의 사용 계획과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취지다.

그동안 방송통신업계에서는 KBS의 수신료 회계 처리를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에도 공영방송의 회계분리 필요성이 담겼다.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 등은 수신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전기요금에 합산돼 청구된다. 이 가운데 징수 주체인 한전이 수수료로 6.15%를 떼고 남은 것을 KBS와 EBS가 97대 3으로 나눈다. 2017년 기준 KBS의 수신료 수입은 646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3%를 차지한다. 2016년 6332억원보다 130여억원이 증가했다.

이철희 의원은 "지금까지 회계분리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돼 왔지만 수신료 인상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회계 분리는 KBS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lgh@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