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연구개발 사업 특성 고려
조사항목 삭제·신설해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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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조사항목과 평가질의를 정비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R&D 예타) 조사체계를 개편했다.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세부 기술을 특정하지 않고는 예타 진행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운 조사항목이었던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을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R&D 예타 조사체계를 이같이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성부터 사업추진을 통한 해결방안까지 사업 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하위 조사항목을 '사업 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명확·단순하게 개편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 하위에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항목인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을 신설했다.
끝으로 기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일부 조사항목에 대해서만 제시했던 평가질의를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모든 하위 조사항목에 제시해 조사의 일관성 및 사업기획의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연구개발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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