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과 민생·개혁 법안 묶어 ‘패스트 트랙’ 올리나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연내 매듭’ 연대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대해 다음달까지 선거제도 개편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일괄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지정 안건)에 올리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을 고리로 개혁연대를 결성해 올해 말까지 주요 민생·개혁 입법까지 매듭짓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5·18 망언’ 등 한국당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는 양상인데,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8일 상무위원회가 끝난 직후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방미 과정에서) 민생현안, 사법개혁, 민생개혁을 선거제 개혁과 패스트 트랙으로 묶어놓고 한국당과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다른 당에 제안드렸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과 민생·개혁 법안을 묶어 ‘여야 4당 vs 한국당’ 구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패스트 트랙에 올린 법안은 최장 3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여야 4당이 3월 중 선거법 개정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 연말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0대 국회가 (선거법 개편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 3월에는 패스트 트랙에 걸어야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며 “평화당은 애초부터 같은 의견이었고,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방미 일정 끝나고 돌아오는 즉시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헌법개정여성행동’ 10개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이번주에 (선거제 개혁 등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국당이 선거제도를 외면한다면 비상한 결단을 정치권이 해야 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통화에서 ‘비상한 결단’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에 대해 야 3당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더 나아가 개혁입법 과제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협상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과 야 3당 협상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300명 의원정수 안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보다 2배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그 안에서 연동형과 병립형 두 가지를 섞어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정미 대표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날 전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