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도 불참···중거리핵전력조약 유명무실해지나

"방어용···다른 나라에 위협 안돼"

美·러 탈퇴 행보 이어 거부 의사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분명히 한 가운데 중국이 INF에 동참하라는 독일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전날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중 중국에 INF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하자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INF를 다자간 협정으로 확대하자는 것은 “각 국가에 불공평한 제한을 가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군축이라는 모두의 관심사항에 미국과 유럽·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참여한다면 당연히 기쁠 것”이라며 중국의 INF 동참을 촉구했지만 양 국무위원은 “중국은 국가방어 필요에 따라 엄격한 제한 아래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어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탄두 270여개를 보유한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추진잠수함(SSBN) 증강 등 핵전략 강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7,000여개, 6,8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상황에서 중국이 조약에 참여하는 것은 군사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중국 측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INF 탈퇴 움직임이 중국을 조약에 가입시키려는 우회적 압박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등 INF 가입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 미국은 INF의 이행 중단 및 탈퇴를 선언하며 중국을 포함한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할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홍병문기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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