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신설 규제 9715건…철회는 837건 그쳐"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규제개혁 위한 10대 과제 공동선언…"사전허용·사후규제 절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언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철회된 규제는 837건에 그친 반면 신설된 규제는 197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벤처단체들은 규제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생성 프로세스 등 근본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공동선언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벤처단체들의 연합체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18일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아래 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대변환을 맞이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산업 전반에 걸친 복잡다난한 규제환경과 문제 등으로 역동성을 급격히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대 과제로 "모든 분야의 '사전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개발 예산의 1%를 규제개혁 예산으로 책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밖에도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 법령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진흥법을 폐지 △규제 타파를 위한 시민운동 연대 △규제 총영향평가제 도입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안전·재난에 대한 본질적·과학적 연구 강화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등을 규제개혁을 위한 해결과제로 꼽았다.

한편 공동선언에 앞선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 관련 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개최됐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지만 4개 부처가 동일제도를 각각으로 운영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오히려 규제개혁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정치·관료제로 인해 기득집단의 진입장벽이 규제화됐다"며 한국사회의 규제개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구태언 태크앤로 변호사는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사업자들이 규제로 성장이 가로막힌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석용 기자 gohsy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