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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실험을 원치 않는다" 트럼프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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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지 북한의 실험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관계도 남북관계처럼 대전환이 가능하다면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 정상회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단지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기자]

잠시 전에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2월 16일 토요일 새벽에 한 발언인데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고 단지 북한이 실험만 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모두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자신은 성공적인 회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반박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 그리고 자신은 급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 부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분석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불리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언급이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만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다소 낮추는 효과를 노린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회담 기대치를 낮추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스몰딜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전망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우려감이라고는 해서 관련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으로 스몰딜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나머지 핵시설이라든가 핵탄두는 그냥 동결 정도로 처리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논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폐기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아주 중시하는 전략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폐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동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핵폐기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1차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에서 끝나고 폐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스몰딜보다는 스몰딜과 빅딜의 중간 정도. 어쩌면 빅딜에 가까운 그런 합의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는 포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실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의제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역사적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지 북한의 실험을 원치 않는다고말한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관계도 남북관계처럼 대전환이 가능하다면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 정상회담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단지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까?

[기자]

잠시 전에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에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2월 16일 토요일 새벽에 한 발언인데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노이 정상회담 얘기가 나왔고 하노이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고 단지 북한이 실험만 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모두 그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는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자신은 성공적인 회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반박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실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 그리고 자신은 급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이 부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분석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자신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이 불리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언급이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특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다만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다소 낮추는 효과를 노린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회담 기대치를 낮추는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스몰딜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전망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우려감이라고는 해서 관련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으로 스몰딜 논의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나머지 핵시설이라든가 핵탄두는 그냥 동결 정도로 처리할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런 논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먼저 폐기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장거리 미사일은 북한이 아주 중시하는 전략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폐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동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핵폐기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1차로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결에서 끝나고 폐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스몰딜보다는 스몰딜과 빅딜의 중간 정도. 어쩌면 빅딜에 가까운 그런 합의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합의는 포괄적으로 할 가능성이 큰데 실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앵커]

의제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대북제재 해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대북제재 해제를 먼저 언급한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이 변경이 된 건데 이게 최근에 며칠 사이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11월 중순에 이미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싱가포르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N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온다면 대북제재 해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존 볼턴 보좌관이라든가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행동이 시작되면 제재 완화 문제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많이 했고요. 스티븐 비건 대표도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상응 조치를 한다는 언급을 이미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비학화와 제재 해제 모두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은 이미 변한 상태에서 그 표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전에 미국 관리들이 비핵화 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재의 틀이 유지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재 틀이 유지된다는 말은 제재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면제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모순되는 말도 아닙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쪽에서는 지금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의 논평이고 지난해 남북관계 진전 사항을 거론하면서 북미관계도 남북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은 일시적인 방책이 아니라 전략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서 비핵화 결단이 기만전술이다라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밝힐 정도로 회의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회의론이 줄어들까, 이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엘리트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 사람에 비해서 실증주의적인 태도가 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오고 또 북한에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시작이 되면 미국의 회의론은 의외로 급격하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정도만으로는 냉소적인 반응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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