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 떨어진 지방세… 탈원전 정책에 속타는 경북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시설이 밀집된 경북 동해안 시·군의 지방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울진군에 따르면 원전 4기를 가동중인 한울원자력본부는 2018년도 귀속분 지방세 559억 원을 울진군에 납부했다.

전년 대비 164억 원이 감소한 액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자원 시설세(발전량 kWh당 1원) 납부액은 3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2017년도 전체 한울본부 원전 이용률이 84.2%이었음에 비해, 2018년도 전체 한울본부 원전 이용률이 72.41%로 감소함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도 함께 줄어들었다.

한울원전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총 누계액은 4561억 원에 이른다.

한울원전이 낸 지방세 559억 원은 울진군 전체 세수 964억 원의 58%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때문에 울진군은 세수 부족으로 올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6기의 원전이 있는 경주의 월성원자력본부도 2018년 귀속분 지방세가 427억 원으로, 전년도 523억 원보다 96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가동을 멈춘 데다, 나머지 원전의 가동률도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특히 월성원자력본부의 경우 당초 2022년 11월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은 월성1호기가 조기폐쇄 되면서 자원시설세 288억 원, 지원사업비 144억 원 등 총 432억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가동률 90%)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월성원자력본부가 낸 지방세는 2016년 404억원에서 2017년 523억원으로 늘었다가 2018년 427억원으로 줄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가동률 감소로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감소했다”며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동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울진·경주=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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